지원 활용하기
이미 당한 사기를 되돌릴 순 없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내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무사, 변호사 상담 지원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인 거 같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건, 어차피 청구해서 받아내면 되니까 괜찮은데,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계속 비용을 태우는 건 적은 돈이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소송을 제외하곤 모든 걸 혼자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막막할 때가 많다.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여기를 통하는게 가장 기억하기 쉬운 거 같다.
법률지원,심리치료지원을 클릭한다.
변호사, 법무사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행위 관련 상담을,
- 법무사는 권리 확보, 추심 관련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 예약신청
예약신청 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방문해도 되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우선 해당 센터의 인력이 예약시간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므로, 전화상담의 경우에도 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공인중개사
이렇게 있는 거 같고 법률구조공단<->공인중개사는 요일별로 다르게 배치되는 거 같다.
파란색 부분이 예약 가능한 시간이다.
보통 가장 가까운 날의 변호사는 다 차있고, 그 다음날 이후로 신청 가능했다.
본인인증
시간 선택까지 다 했는데, 이제와서 본인인증을 하라고 한다.
그리곤 본인인증 후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 -_-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상담내용 작성
추심은 뭐 한건한건 진행하는 건 찾아보면서 하면 된다.
궁금한 건
- 압류가 동시에 여러개 진행 가능한 지,
- 동시에 하더라도 금액을 각각 전체금액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 건지,
- 압류 대상을 월급,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채권 등 각각 다르게 동시에 가능한 지,
- 부동산이 많은데 동시에 경매에 다 넘겨버릴 수 있는지 등
여러개 한다거나, 동시에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잘 찾지 못하였고,
명확하게 해소되는 느낌이 아니라서 상담을 받고자 했다.
변호사 상담은 소송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데,
민형사 모두 가능하다.
민사는 혼자 진행했고, 부동산 소송은 지인 소개받은 변호사님 통해 진행중이라서,
형사고소 관련된 내용을 상담받고자 했다.
임대인은 현재 세금도, 대출이자도, 임차인 보증금도, 피해자 300명 정도로 추산중이라서 답이 없다.
내가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임대인 관련된 비용들은 아무래도 소액이라도 부담이 된다.
형사고소 관련하여 나는 형법도, 판례도 지식이 많이 없는데
고소장 자체를 잘 쓰는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도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를 보면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시 최소 1천만원은 수임료가 들텐데 부담스럽다.
단체고소인에게 분담하자고 하기에도 참여유도가 쉽지 않은데 돈을 써야 한다고 한다면 반대가 많을 거 같다.
그래서 최대한 준비해간 후 법리적인 측면에서 상담을 받고자 하고,
고소장과 관련해서는 비용을 들이더라도 상담을 받으려 한다.
꼭 방문해야 하나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간단한 내용이라면 전화로 도움을 받으면 되고,
자료를 보면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가서 받으면 된다.
결론
우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혼자서 진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 나은 결과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소송의 경우 그러하다.
민사도, 형사도 관련 법들과 판례에 대해 많이 알아야 제대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매번 사선을 통하기에는 많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
임대인에게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당장 몇십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법무사, 변호사 상담 지원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하는 지원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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