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8)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개사 손해배상 소송] 중개보조원의 잘못인데, 중개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보조원 잘못인데, 중개사도 책임이 있나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라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이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체결시킬 권한은 없다.단순 업무 보조 정도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 첫번째이고,공인중개사 본인이 계약 내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업무상 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이를 고용한 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중개보조원이 잘못하면 중개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 중개보조원은 책임 안지나요?책임이 있다.부동산중개업자가 .. [중개사 손해배상 소송] 중개사의 배상 책임과 판례 모음 중개사가 왜 줘요?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중개사의 의무 소홀 또는 고의로 인하여,또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거래당사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고의 : 사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경우.2. 의무 소홀 :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중개사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의무에 대해 소홀히 한 경우3. 중개사무소 제공 : 자신의 중개사무소인데,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경우. 위의 경우들에 대해 법으로 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배상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해당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해봐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개사의 고의와, 의무 소홀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 건 지가.. [정보] 항소, 대형로펌에서 사용하는 꼼수 1. 판결문 늦게 받는 게 유리해~https://victims.tistory.com/16 [정보] 항소, "판결문 최대한 늦게 받을게요" 그 이유는?판결문 늦게 볼게요판결문 발송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변호사님과 상대측 받는 것까지 기다린 후 받기로 했다. 양측 모두 판결문을 안받고 있다. ㅋㅋㅋㅋ전자소송이라서 송달된 판결문을victims.tistory.com 항소 관련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판결문은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정확하게는 상대방보다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 관련 내용은 위 포스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궁금하다면 이전 포스트를 참고하자.2. 항소와 관련해서 대형로펌(빅펌)에서 쓰는 꼼수는?자동송달까지 판결문 열람 안합니다~ 앞선 포스트에서도 이야기 했듯,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은.. [전세사기피해자 법률 지원] 변호사, 법무사 상담 지원받기 지원 활용하기이미 당한 사기를 되돌릴 순 없고,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내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무사, 변호사 상담 지원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인 거 같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건, 어차피 청구해서 받아내면 되니까 괜찮은데,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계속 비용을 태우는 건 적은 돈이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소송을 제외하곤 모든 걸 혼자 하고 있는데,아무래도 내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막막할 때가 많다.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index.do바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여기를 통하는게 가장 기억하기 쉬.. [정보] 항소, "판결문 최대한 늦게 받을게요" 그 이유는? 판결문 늦게 볼게요판결문 발송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변호사님과 상대측 받는 것까지 기다린 후 받기로 했다. 양측 모두 판결문을 안받고 있다. ㅋㅋㅋㅋ전자소송이라서 송달된 판결문을 열어보는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송을 의뢰한 원고 입장에서는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왜 기다리는 것일까? 항소 그 이유는 항소와 관련된다.항소 기간민사소송의 경우,송달한 날부터가 아니라 송달된 날부터 2주의 기한이 주어진다.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처음 열어본 날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각 측 항소기간이 다를 수 있다. 그게 왜요?먼저 항소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항소를 하는 부분은 "내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에를들어 내가 원고이고,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7천만원 배상으로 일부승소 .. [정보] 변호사비용 얼마까지 상대한테 청구 가능한가요? 변호사 선임비 너무 비싸요소송비용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있다.그래서 소가를 기준으로 이 범위를 참고하여 변호사비를 책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소가가 클 경우, 법적으로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비도 높으니까,같은 소송이라 해도 소가에 따라 변호사비가 달라진다. 그래서 승소 가능성을 먼저 잘 판단하는게 중요하다..!그만큼 나는 잘 준비가 되어 있나? 승소했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해야 한다.얼마까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 알아보자.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전부 승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온다. 소송비용에 변호사비도 포함인가요?그렇다.따라서 변호사비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비 전부 청구 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 없이 법정 참석 후기 (서울중앙지방법원) https://victims.tistory.com/12?category=744939 [나홀로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 작성방법 (+ 지연이자 청구)1. 소장 작성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다.1.1 소장 선택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다.따라서 민사서류-소장 을 선택한다. 당victims.tistory.com소장을 작성하고, 2024.11.28 - [전세사기/보증금반환 소송]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없이 변론기일 혼자 준비하기 (준비서면 작성)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없이 변론기일 혼자 준비하기 (준비서면 작성)소장 작성https://victims.tistory.com/12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 없이 변론기일 혼자 준비하기 (준비서면 작성) 소장 작성https://victims.tistory.com/12 [나홀로소송]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작성방법 (+ 지연이자 청구)1. 소장 작성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다.1.1 소장 선택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다.따라서 민사서류-소장 을 선택한다. 당victims.tistory.com소장 작성 및 접수는 위 글을 참고하자. 이번 글은 소장 접수 이후에 하게 될 일들에 대해 다룬다.법정 가야해..?그렇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 소액소송 처럼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법정에 참석할 필요 없이 마무리 되는 경우와,지급명령 등 약식절차 처럼 서류검토 만으로 끝나는 방식과 ..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