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나홀로 임차권등기 신청하기, 이대로만 하자

1. 선행 필요 자료

• [임차권등기] 등록세납부번호 얻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임차권등기] 등기촉탁수수료 기입

[임차권등기] 등록세납부번호 얻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임차권등기] 등기촉탁수수료 기입

 

 

위 두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리 진행하고 오자.

 

 

---

2. 대법원 전자소송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서류 찾기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민사서류 선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을 눌러준다.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동의란이 나오는데,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우리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이므로 당사자 작성을 누른다.

---

3.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작성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록 완료

등록면허세 입력과, 등기촉탁수수료 입력을 마치고 나면 위와 같다.

(현재 페이지 최상단에서 "선행필요" 란에서 했던 두 가지다!)

 

나머지 입력 항목

나머지 필요 입력 항목들인데 하나씩 작성해 보자.

선담보목록은 생략해주면 된다.

 

당사자 목록 작성

1. 신청인 ( 내 정보 )

2. 피신청인 ( 임대인 - 집주인 정보 )

를 작성하면 된다.

당사자 정보 입력 폼 작성

정보 입력 형식은 위와 같다.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필수로 채워주면 된다.

 

당사자 목록 작성 완료

나는 신청인(나) 정보와, 집주인이 등기상 두명이라서 두명 다 정보를 기입했다.

• 신청인 (나)
• 피신청인 (임대인 각각 모두 기입)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신청쥐치, 신청이유 작성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모두 기본적으로 폼이 적용되어 있어서, 쉽게 형식을 채워넣을 수 있다.

 

신청취지, 신청이유 법원제공 형식

법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폼이 위와 같다.

빈칸을 적절히 채워서 본인에게 맞는 내용으로 약간의 수정만 해주면 된다.

 

내가 작성한 내용을 참고 차 아래에 적어두겠다.

 

• 신청취지 작성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 : 2022. 4. 4.
2. 임차보증금액 : 금 1억7천만 원,
3. 주민등록일자 : 2022. 5. 2.
4. 임 차 범 위 : 301호 전체
5. 점유개시일자 : 2022. 4. 30.
6. 확 정 일 자 : 2022. 4. 19.

 

• 신청이유 작성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22.04.04. 자에 임차기간 2022.04.30. 부터 2024.04.29. 까지로 위 임차보증금으로 별지목록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24.12.03일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이후 발생된 경매 건에 대하여 임차기간 만료일전 2024.01.21.과 2024.02.03 두 차례에 걸쳐 건물 경매 건으로 계약해지사유 발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하였으나, 지금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목적물 입력

목적물 입력의 편의를 위해 전자등기를 발급해두면 좋다. 발급비용은 천원이 든다.

다음 글을 참고하여 전자등기를 완료하자

 

• [임차권등기] 등기 전자발급

[임차권등기] 등기 전자발급

 

 

등기 전자소송용 발급내역 불러오기

전자발급이 "전자소송"을 대상으로 발급완료 했을 경우, 바로 가져와서 완료할 수 있다.

 

발급내역에 안뜨는 경우.
1. 발급했으나 조회가 안될 경우, "정부24지갑" 용으로 발급을 잘못 한 경우 (전자소송 용으로 재발급 필요)
2. 미발급 상태에서 "발급" 최종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

4. 소명자료 첨부

소명자료 첨부

소명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것을 첨부한다.

•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 (경매 안내서 등),
• 계약해지통보 및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증거 (카톡 읽음, 문자에 답장옴, 내용증명 도달함, 배당요구접수증 등)

경매 안내로 배당요구신청을 했다면,
배당요구접수증도 제출하는 게 좋다.
(계약기간 내인데 경매라는 계약해지사유 발생 및 요구했다는 것 증명)

 

5. 첨부서류 첨부

첨부서류

다음으로 첨부서류에는 요구하는 4가지 항목을 첨부하면 된다.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자 등기를 했다면 자동 첨부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첨부할 필요 없다.
• 주민등록등본
• 도면 (다가구 세대의 경우이거나, 일부 면적만 임차한 경우에 점유부분을 대략적으로 도면으로 그려서 표기)
• 임대차계약서

도면 작성 방법

점유부분 도면 예시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기하면 된다.

 

---

6. 최종 서류 확인 후 제출

최종 확인 및, 인지 송달료 비용 납부하면 된다.

내 경우에 48,600원이 나왔다.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접수증명서 추가

첨부서류 마지막에 접수증명이 추가됐는지 확인한다.

접수증명신청서 꼭 생성하자!
은행 대출연장 신청 시 필요하다.

1. 임차권등기 접수 증명으로 6개월 연장
2. 임차권등기 결정문으로 추가 6개월 연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