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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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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 하기 (i.g. 임대인 보증금 뜯기)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 사건기본정보 입력청구내용나는 청구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했다.금     원  (1.7억원금)금     원  (위 금  1.7억원에 대하여 2024.08.24 부터 2024.09.25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24.11.12 기준 이자금 3,451,232원)금     원  (집행비용) 인지액 4050원, 송달료 31200원합계  금  173,486,482원 판결 받은 금액과 이자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집행비용 소송비용은 계산하는 사이트들도 있긴 하지만, 당사자 정보와 집행권원 첨부(사용증명원 발급여부 체크) 정도만 기입하고, 3단계 소송비용납부 란으로 가서 확인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게 가장 쉽다. 이자 계산은 사이트를 ..
[나홀로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 작성방법 (+ 지연이자 청구) 1. 소장 작성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다.1.1 소장 선택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다.따라서 민사서류-소장 을 선택한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는데,우리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이므로 "당사자 작성"을 클릭한다.1.2 사건정보 입력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선택한다.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의 경우 금전 반환이 목적이므로 "재산권상청구"에 해당한다.금액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전체를 적어주면 된다.재산권의 청구이므로, 법원은 "나한테 유리한 지점"을 선택하면 된다. 소가 상정방식은 아래를 참고하자.통상의 소 - 전세권의 가액을 눌러보면 전세금 그대로가 소가가 되는..
온라인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1.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기존에는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피해자신청을 마쳤어야 했으나, 2024.04.25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하다. 위 사이트로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마친다. 아래로 조금 내려보면 위와 같이 빨간색 표시한 부분을 볼 수 있다.첫번째 란이 온라인으로 접수신청을 안내한다.필요서류는 모두 준비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두번째 빨간 박스를 눌러 방문 접수처를 확인하고 방문해서 신청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 클릭  소요기간 및 관련 팁 절차는 위와 같다.안내를 보면 최대 소요기간을 다음과 같다.접수 및 조사에서 30일까지 소요 가능,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까지 30일까지 소요 ( ..
[임차권등기] 등기 전자발급 건물 등기를 전자발급 하는 방법이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대법원 등기소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한다. 등기열람/발급 - 전자발급하기 를 누른다.  등기를 발급할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른다.임차권등기와 같이 전자소송용의 경우 반드시 "집행 등 전자소송용"에 체크를 해줘야 한다!!!! 나는 임차권등기 신청 시에 제출 할 거다.전부 &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한다.  임차권등기 신청 시 내 집주인과 관련된 정보는 노출된 상태로 출력하고 싶어서,특정인공개 란에 집주인 두 명의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했다.그러면 등기사항에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다 노출된다. 발급 수수료는 천원이다.간편결제도 지원하니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쉽게..
[임차권등기] 등기촉탁수수료 기입 임차권등기 시 기입란임차권등기 신청 시 "등기촉탁수수료 목록" 란에 기입을 해야한다. 관할 등기소 찾기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다.나중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미리 관할 등기소를 찾아두도록 하자.서비스 소개 - 전국 등기소 안내 - 등기소 찾기 를 누르면 등기소 검색 페이지로 이동한다. 소재지로 검색해도 되지만, 지도로 찾는게 개인적으론 좀 더 간편했다.나는 관악구라서 관악을 눌러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라고 알려준다.자신의 소재지를 클릭하여 관할 등기국을 찾아두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진행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후,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를 클릭해서 들어간다. 신규 버튼을 눌러서 ..
[임차권등기] 등록세납부번호 얻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1. 개요 - 임차권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기입란임차권등기 신청 문서 작성 시 "등록면허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란이 있다.이를 위해 "위택스"에 접속해서 "설정등기" 관련 등록 및 비용납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정을 정리한다. 2. 설정등기 신고 및 세액 납부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wetax.go.kr/)2. 로그인 후3. "등록면허세(등록분)" 아이콘 클릭  신고인/납세자 정보 기입.나는 내가 신고하고 내가 납부할 거라서 "신고인과 동일" 체크박스를 체크했다.다음을 클릭한다. 신고유형 작성1. 기타등록 - 기타등기 - 설정등기2. 다음 클릭 "임차권등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물건 정보를 입력한다.1. 물건 소재지 (주소입력) 기입2. 관할자치단체 선택3. 과세정보..
[임차권등기] 나홀로 임차권등기 신청하기, 이대로만 하자 1. 선행 필요 자료[임차권등기] 등록세납부번호 얻기 - 등록면허세(등록분)[임차권등기] 등기촉탁수수료 기입 [임차권등기] 등록세납부번호 얻기 - 등록면허세(등록분)1. 개요 - 임차권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기입란임차권등기 신청 문서 작성 시 "등록면허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란이 있다.이를 위해 "위택스"에 접속해서 "설정등기" 관련 등록 및 비용납부가victims.tistory.com [임차권등기] 등기촉탁수수료 기입임차권등기 시 기입란임차권등기 신청 시 "등기촉탁수수료 목록" 란에 기입을 해야한다. 관할 등기소 찾기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다.victims.tistory.com  위 두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미리..
[전세사기 형사고소] 단체고소 위임장 작성방법 단체고소 어떻게?고소장은 하나만 작성하고,대표자(접수자) 외 다른 고소인들은 위임장을 작성해서 전달하면 된다. 고소장 접수 위임장고소장 접수 위임장에 대한 내용이 잘 없어서 첨부한다. 누가,누구에게,어떤 건에 대해,어떤 권한을위임하는 지 작성하면 된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다른 고소인들을 대변할 순 없다.따라서 오로지 "접수 권한" 만을 위임받아야 한다.본인확인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보통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한다.  물론 사인으로도 된다고 하는데,보통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거나 하면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처리한다고 한다. 나는 고소인 20인 대표로 단체고소장을 제출하였고,그 과정에서 나를 제외한 19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했다. 문제점인감도장 등록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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